단통법 폐지 후 '호갱 방지법' 필요 없을까? 소비자 주의사항 정리
2025년, 오랜 시간 논란을 이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마침내 폐지됩니다. 2014년 시행 이후 ‘통신비 인하’와 ‘불투명한 지원금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실구매 가격 상승, 자급제 약화, 단말기 다양성 저해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단통법 폐지와 소비자 주의사항 단통법 폐지는 한편으로는 시장 자율과 경쟁 활성화를 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갱’이 다시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합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눈탱이’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 우리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1. '공시지원금 vs 추가지원금' 개념부터 명확히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개한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이 명확히 구분됐고, 불법 보조금은 제재를 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반드시 "공시+추가지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2. '출고가'는 허상일 수 있다 휴대폰 출고가는 제조사가 책정하는 공식 가격이지만, 실구매가는 유통점 보조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대리점마다 보조금 차이가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동일한 모델을 사도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80만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고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변 대리점이나 온라인 최저가도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 보기 3. '선택약정 할인' 조건 꼼꼼히 확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제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인 ‘선택약정 할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